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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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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4
광장
3
충정
3
율촌
3
삼양
2
동인
2
센텀
2
경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2다211959 판결
  [대여금]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,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,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2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309337 판결
  [청구이의]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84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2년
6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21년
9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47937, 247951, 247968 판결
  [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(금전)][공2021하,2274]
  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8.18 선고 2021가합506433 판결
  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.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

13. 제주지방법원 2021.04.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
  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취소)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

14. 안산지원 2021.04.08 선고 2019가합7935 판결
  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1.09 선고 2017가합57462 판결
  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8년
2017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7누36627 판결
  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37. 창원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가합35386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6.07.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,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5년
41. 대구고등법원 2015.08.17 선고 2014누4932 판결
  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49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8250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4상,1092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3년
53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118044,118051 판결
  [건물인도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3하,1768]
  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6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27 선고 2012가단265269 판결
  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징수법

2012년
69. 대법원 2012. 7. 16. 자 2009마461 결정
  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2하,1425]
  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국제사법 민법 상법

73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다72094 판결
  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12상,415]
   외화대납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76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0 선고 2010구합47893 판결
  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

2010년
79. 대법원 2010. 3. 10. 자 2009마1942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
   국제사법 민법

2009년
87. 서울중앙지법 2009. 1. 9.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3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89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1856,21863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(기)][공2007.9.15.(282),1453]
  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2004년
2003년
93. 부산고법 2003. 12. 4. 선고 2002나12666 판결
  [양수금] 상고[각공2004.2.10.(6),149]
   양수금
   농지개량조합법 민법

2002년
97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99다354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5.1.(153),85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00년
99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5133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2.1.(123),27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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